완주군 거주자 조고령자 중증환자간호 간병비지원 대책은 있는가?
2023.12.22
261 조회
■ 초고령사회 시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필요"시대 완주군의회 대책은 있는가?
1.관련:‘요즈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2.경증 환자’만을 대상으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함에
3.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여른이 많이. 있는바,
4.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가지고 있으며,
5.완주군 주민으로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완주군의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진정민원은
2023.12.26. 접수되었으며
2023.12.26. 해당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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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완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신 ‘완주군 거주자 초고령자 중증환자 간호 간병비 지원 대책은
있는가?’진정 건에 대하여 완주군 건강지원과의 부서 의견 확인 및 자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상을 중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국민건강보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 현재 전라북도는 19개 의료기관에서 1,940개의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23년 6월말 기준)
○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조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독려하겠습니다.
○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3.12.26. 접수되었으며
2023.12.26. 해당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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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완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신 ‘완주군 거주자 초고령자 중증환자 간호 간병비 지원 대책은
있는가?’진정 건에 대하여 완주군 건강지원과의 부서 의견 확인 및 자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상을 중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국민건강보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 현재 전라북도는 19개 의료기관에서 1,940개의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23년 6월말 기준)
○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조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독려하겠습니다.
○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4. 01. 05
답변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