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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임시회 연탄가격 인상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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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18/12/28 조 회 135
첨부화일 4_윤수봉의원_연탄가격인상철회건의안_제안설명.JPG (6.0 MB)
5_윤수봉의원_연탄가격인상철회건의안_제안설명.JPG (5.8 MB)
제236회 임시회 연탄가격 인상철회 건의[0]
제236회 임시회 연탄가격 인상철회 건의[1]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발의한 연탄가격 인상철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지난 1123일 정부는 연탄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하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 인하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다름과 같이 건의했다.

1. 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 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2. 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졍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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