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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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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19/10/18 조 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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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군정질문[8]
제24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군정질문[9]

여성 등 소수, 약자 대변자로서 포문 열었다

- 완주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군정질문, 5분발언

여성의원 약진 돋보여 -

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봉동·용진), 이경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두 여성 위원의 약진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인숙, 이경애 의원은 각각 5분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 성 평등 실현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위해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확대와 공정성에 기반한 돌봄 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서, 향후 완주군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 모색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복지체계 공정성 확보 강조

인숙 의원은 완주군 내 72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영유아 당 1일 평급간식비가 2,171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인상할 것을 적극 피력했다. 급간식비는 통상 한 번의 식사와 두 번의 간식비로 쓰인.

의원은 금액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시설 간 편차가 큰 기울어진 밥상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보편적 복지의 기본 가치이자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내에서 급간식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직장 어린이집(3,700)과 가장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1,800)의 지원금 차이는 무려 1,900원에 달했다.

와 관련 완주군은 지난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목으로 2019년도 기준 영유아 1인당 161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인숙 의원이 제안한 인상 필요성을 받아들여 2020년도부터 친환경 쌀(영유아 1인당 160)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

성 격차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군정 대책 요구

이경애 의원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완주군과 의회를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 여성으로서, 시간은 흘렀으되 서사는 제자리걸음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책임을 공감한다는 말로 군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사회문제들이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 성 격차를 해소하고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완주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참여 및 기회 등 고용 부문에 있어서의 성 차별이 극심한 점을 지적했다.

주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지만 7급부터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남성 공무원 비율은 88.1%, 같은 직급의 여성 비율은 1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 인재 풀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도 지적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을 가치절하하며 여성에게 전가시키는심 사회가 매기는 노동의 가치 평가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개년 간 완주군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95%7-9급 여성 공무원에 집중돼 있고,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3.6년 더 걸렸다.

군정질문 중 인식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변화에 대한 자치 단체장의 인식이 중요하고 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현실이 바뀐다는 것이다.

의원은 성평등은 완료된 현실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은 미래란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출산한 직원에게 당해연도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주고, 육아 휴직 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고, 승진서열 대상자는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승진시켜 주고, 국장 과장급 인사 시 50% 여성 할당제 등을 시행한다면 저출산은 물론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완주가 되지 않겠느냐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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