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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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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19/11/22 조 회 74
첨부화일 6._윤수봉의원_이서_항공대대_관련_촉구결의안_낭독.JPG (6.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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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결의[0]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결의[1]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결의[2]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결의

- 전주시와 국방부, 요지부동 태도 엄중한 경고

- 전라북도 갈등 중재 요구

 

주군의회는 112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마련 촉구 결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시와 국방부의 밀실행정으로 완주군·이서면 상공이 침범당한 지 10월이 지났음에도 전주시와 국방부는 본 사태 해결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군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전주시와 국방부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으로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 사태를 관망하며 침묵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불어 전주시·국방부는 사전협의 없는 독선적 행태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완주군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를, 헬기 노선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항공대대 이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전주시와 국방부의 합작품으로

완주군·이서면 상공이 침범당한 지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다.

완주군의회가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낸 지도 반년이 흘렀다

그간 완주군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완주군,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완주군 상공을 지나는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 혁신도시 시즌 2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초지일관 요지부동이다.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이서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다.

거대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독선과 횡포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라북도에도 화가 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주시와 국방부에 있다고는 하나,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의 책무를 지닌

도 역시 책임론을 면하기는 어렵다.  

도는 2015,

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소음 등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감쪽같이 속고 당해버린

완주 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도 역시 관망만 해온 것이 아닌가!  

더구나 전주시와 국방부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으로

사태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완주군의 사활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축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12개 입주 기관을 비롯해

향후 공공연수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 기여할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대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완주군의회는 본 사태의 본질에 주목한다.

전주시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거대 지자체와 주무부처, 약소 지자체 간의 힘의 논리이다.

차별과 격차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전주시와 국방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완주군민에게 사과하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상공을 지나는

헬기 노선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주도해야 할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항공대대 이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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