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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피해 특별대책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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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20/06/18 조 회 13
첨부화일 DSC_0999.JPG (6.4 MB)
냉해 피해 특별대책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촉구 건의[0]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

- 근본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 정부에 촉구

 

주군의회는 617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이 대표 발의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과수 4(사과, , 단 감, 떫은 감)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상수준 개정배경을 농가의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행위 방지와,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라 밝혔지만, NH농협 손해보험이 독점운영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19년간의 누적손해율이 102.2%임을 비추어볼때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보상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결정하였다는 타당한 의문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건의했다.

 

적과 전 발생한 농작물 재해 보상수준 80%로 원상회복

농업재해대책 특별지원금 긴급편성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단가 현실화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피해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온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등원 의장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하향 조정으로 피해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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