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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중시하는 행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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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20/11/17 조 회 11
첨부화일 유의식_의원_군정발의_2.JPG (6.7 MB)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중시하는 행정요구  [0]

- 완주군 의회 유의식 의원, ‘호정공원묘지 조성사업군정질문

 

유의식 의원 "호정공원 조성-산지복구설계 변경 승인과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박성일 군수 "권익위 의견표명에 따른 도 산지관리위 심의 후 설계승인, 사전사후관리감독 미흡인정"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첫째 날인 1117호정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및 기부채납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할청인 완주군의 관리감독 및 행정절차에서의 미흡한 사항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호정공원 내 비탈면 수직높이가 당초 허가내용과 위반되게 조성되자, 완주군에서 과태료 부과 후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호정공원 측 민원제기에 따라 권익위에서 도 산지관리위에 상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여, 결과적으로 호정공원 측의 요구대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주군이 완화해 주는 선례가 되었고,

이러한 산지복구설계 승인과정은 행정의 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되었으며, 도로 등 기부채납은 호정공원 사업이 완료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기부채납을 이행 강제할 조치 없이 1차분 사업허가 완료를 해준 것은 특혜성 조치가 아닌지를 물었다.

 

박 군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는 권익위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도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견이 있고 바람직스럽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승인사항이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공증받은 기부채납 증서를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2차분 준공시까지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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