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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임시회 5분발언(최등원의원)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0/09/11 조 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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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_임시회_(최등원의원_5분발언).mp4 (497870.6 KB)


조경수 장마 피해 등 기후 위기 대책 마련돼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구이·소양·상관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등원 의원입니다.

농가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장마와 호우가 논밭을 쓸어가 버리고, 남아 있는 농작물은 멧돼지가 짓밟아버리고, 뒤이은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가뜩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태풍마저 연이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민답게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는 농민의 소리,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소상공인의 소리, 장기화되어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 속에 깊어져 가는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의 한숨 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장마, 폭염 등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이 두 달 여간 지속된 장마와 호우에 우리 완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지방하천(하천기본시설), 산사태, 소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에 관한 피해 복구액만 약 780억 원에 달합니다. 6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농작물과 축산, 농경지 유실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58천여만 원에 이르고, 특히 조경수를 비롯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도 1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완주소양철쭉영농조합이 자체 조사한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60여 명의 조합원의 농지 약 9만여 평 가량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수는 사실 추산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조경수 등 산림작물에 대한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 절차가 확립돼야 합니다. 

산림작물 피해 복구는 생산자가 읍면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하고,

해당 내용을 군이 현장 확인 후, 보상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농가의 대부분은 남은 묘목이라도 최대한 살려보려는 마음에 농약대로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경수의 피해 보상은 사실상 대파대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완주군청 산림녹지과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이번 호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야생화 품목으로라도 지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읍면 단위로 추가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절차 등은 최소화 하고

피해를 입은 농지 복구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 자료와 같이, 조경수의 경우  유실이나 매몰로 인한 대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뿌리가 상한 경우 침수 후 20여 일 정도가 지나야 고사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 확정 입력기간인 열흘 간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예 보상 신청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도 허다하고보상 개념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농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 피해 자체로 복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물 별, 재배 연수 별로 피해 상황을 세분화해서 농가 현실에 맞는 보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수 실손보험 마련 등 기후 위기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를 기후 위기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장마, 폭우와 더불어

폭염, 태풍,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 빠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살림에 반영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서, 향후 닥쳐올 재난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먹거리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 위기, 재난 재해 대책의 핵심이 농업의 지속가능성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경수의 실손보험 체계를 도입해서 우리 군의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기존 농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들이 재난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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