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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임시회 5분발언(정종윤의원)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0/10/15 조 회 14
첨부화일 7_정종윤의원_5분발언_(16).JPG (6511.6 KB)
제255회_임시회_5분발언(정종윤의원).mp4 (42059.0 KB)


완주형 기본소득, 완주형 청소년 수당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 는 말이 나올 만큼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야 말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감하고

관련 논의를 다각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선별적 지원보다는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이자 목적은

가난과 빈곤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전 구성원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 형태의 소득을 똑같이 지급해서

특정 계층으로 부가 편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과 갈등, 불평등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하게,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이고 희망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서비스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무엇보다 심각해져 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전 세계가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석유 판매 수익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온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미국 다른 주들과 달리 하위소득자의 재산 상승분이

상위소득자보다 더 높았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역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던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 역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완주형 기본소득의 완성으로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노인수당을 비롯하여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은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가정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9군데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한 7군데 시군구가

13세에게 연 1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김제시는 만 13세에, 경남 고성군은 만13~18세에

매월 5~7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자체의 사활은 인구 늘리기입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군의 존폐 여부가 달린 생존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이 청소년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원 한다면,

기존의 청년 세대 전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코로나 19로 내년도 군 살림은 더욱 빠듯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자기 지역으로 사람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수당이 완주군의 새로운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

지급 범위 및 시기, 재원 마련 방법,

나아가 완주형 기본소득제도부터 인구유입 정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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