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사진

의정활동영상

HOME > 완주군의회 > 의회소식 > 의정활동영상

선택글 세부 내용

제25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박성일군수 군정질문답변)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0/12/21 조 회 37
첨부화일 10_박성일군수_군정답변_(2)_cr.jpg (4520.4 KB)
제256회_정례회4차_본회의(박성일군수_군정답변).mp4 (76332.8 KB)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고산 6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과와 더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마을 정비와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소양면을 시작으로 2017년 고산면, 2018년 상관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7년도에 선정된 고산면 공공주택사업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당초 사업 대상지 변경은 불가하고 대상지 축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산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 규모 축소보다는 대상지를 변경해서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군은 대상지를 변경해서 금년 8월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 검토 과정에서 LH가 건설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예상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여 군은 LH에 분담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80세대 185억원 중에 전에 같으면 우리 군비를 약 10% 내외를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45.8% 요청돼서 거의 4배 이상 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분담비율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 군비부담이 너무 커서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 분담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5개 읍면에 도시가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률은 세대 기준으로 하면 약 5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산 6개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세대수 부족과 예산 부담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도 전 군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집단시설에 한정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면 소재지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봉동읍 소재지에서 완주고등학교까지 가 있습니다. 아마 고산면 소재지까지 주 관로와 지선관로 설치가 필요한데, 고산 읍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5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비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또 도시가스 공급 적정 기준, 2,000세대 정도가 적정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비해서 공급세대가 한 600여 세대이어서 적정 규모에도 부족해서, 경제성 부족을 요구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비를 무리하게 부담해서 관로만 이어놓는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 또 회사에서는 경제성도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슬로우가 발생하는 특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민들 가스 수요 외에 특별 수요가, 저는 큰 사업 같은 걸 유치한다면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면 소재지 가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고산 6개면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다양한 인구정책, 뭐 일자리나 정주환경 조성, 저출산 대응, 도시민 유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고산 6개면을 포함한 구이·상관·소양 등 면 지역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코시티가 전주시에서 3……. 인구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많이 우리 완주 인구가 유출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말 대비 11월 말 현재 약 775명이 줄었습니다, 완주군 인구가. 전체 0.8%가 줄었는데, 고산 6개면은 86명이 줄어서 0.6%가 줄었고, 오히려 통계를 보니까 구이·상관·소양면이 286명이 줄어서 약 1.7%가 줄어서 오히려 고산 6개면보다는 구이·상관·소양면이 더 인구감소율이 높았습니다.

고산 6개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평균 37%로써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농촌지역입니다. 반면에 1939세 청년인구는 평균 12.4%로 군 전체 청년인구 2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고산 6개면은 자연감소, 즉 노령층 사망인구가 출생보다 큰 자연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인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서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나 청년정책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 또한 인구증가 정책은 어떤 일자리나 특별한 어떠한 분야보다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주여건도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미디어센터나 동상 어린이집 신축 등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나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운주, 화산, 비봉이 이미 선정되었고, 고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또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년 정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고산 6개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운영해온 경우에 한하여 거리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완주군 내에는 많은 축사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통해서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마을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 말씀하신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바깥으로 이전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규정 신설은 축사가 있는 마을에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또 완화 규정을 적용한 이전 대상 지역의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읍, 김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 간 갈등 해결 및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완화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근 주민 반대로 해서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설치가 된 부분은 지난번에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외규정을 없앴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전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동의만 얻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립시설 토지 매입부터 공사,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직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은 매립장 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칙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과 3자 합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시설 설치부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아까 그 원칙에 따라서 직영을 포함해서 용역과정에서, 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섯 번째, 여러 가지 별도의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용역 과정이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지난 5년간 약속사항이 안 지켜져서 주민들께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서남용 의원님 출신 지역인 고산지역만은 6개면의 중심지로 육성이 필요해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해서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제일 투자가 많이 되었고, 또 변화도 많이 된 곳이 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부분은 군정에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개월여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답변


접속자 통계 페이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