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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 본회의1차(정종윤의원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1/02/16 조 회 25
첨부화일 5._정종윤의원_5분발언1.JPG (6424.7 KB)
제257회_임시회(정종윤의원_5분발언).mp4 (7017.6 KB)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해준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봉사자인 정치인이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스스로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라북도 새해 화두로 완주·전주 통합론이 언급되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론은 선거 때마다 등장해온 단골 이슈입니다. 1997, 2009,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그때 당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적극 나서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합 반대라는 민심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찬성표의 대부분도 당시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였음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은 갈등을 겪었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통합론은 전라북도 행정구역 개편과 전북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포장되었지만 통합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주민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 김승수 전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택, 윤준병 국회의원은 광역 행정구역 통합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문화, 복지, 교육, 산업 등 여러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적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 도시들보다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완주군의 인구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완주를 걸고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선거 때마다 우리 완주가 거론되어야 합니까? 왜 완주가 전라북도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으로 몰고 갑니까? 완주군의 자존심은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고 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분노를 넘어서 설움마저 북받쳐 오릅니다.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 통합 논의는 군민과 도민,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과거 세 차례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세금, 복지, 혐오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따지고 살펴서 군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리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이 달린 문제를 선거용으로 들고 나와 민심을 흔들어 댄다면 그게 누구든, 어떤 세력이든 완주군민의 한 사람이자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완주군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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