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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 (유의식의원 군정질의)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1/03/26 조 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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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의원_군정질문.mp4 (109868.1 KB)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례에 밀집되어 있는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등을 정비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서든 균등한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악취가 풍겨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 완주에 다 왔다, 삼례에 들어섰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삼례는 인근지역인 익산 왕궁 축사단지 악취에 진작부터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삼례는 소위 대규모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현대화의 명목으로 점차 증설하고 확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악취 피해를 입어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는 삼례.

오늘도 봉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2천 톤의 오·폐수, 삼례, 봉동, 용진에서 오는 약 2만 톤 가량의 공공하수, 완주군 전역에 걸친 축사에서 발생하는 170톤의 가축분뇨 등 32천 톤이 삼례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가축분뇨 처리량을 170톤에서 60톤 더 증설하여 총 230톤으로 확대, 설계를 마친 후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와 아픔을 소상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네요. 군수님! 완주군은 로컬푸드1번지라는 전국적 명성이 대단하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소위 지산지소의 원칙입니다. 로컬푸드1번지로서 완주군이 표방하는 정신이기도 하죠. 본 의원은 지산지소의 논리가 비단 생산물뿐만 아니라 혐오물이 발생하는 후속 절차에 따른 내용과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일자리가 있고 돈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그 생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혐오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군수님이라면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물론 전자입니다.  

유의식 의원

그렇죠, 군수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돈을 벌어 윤택한 삶을 살고, 다른 쪽은 냄새나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삼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은 지역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혐오물에 대해서도 로컬푸드와 똑같이 지산지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이득을 보는 지역과 지역민, 피해를 입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차별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차별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역과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3년도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별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그 주변지역 지원 관리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개정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준비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또다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일반현황입니다,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현재 삼례에 들어서 있는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우리 완주에는 지금 하루에 약 62,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화면 자료에서 보셨듯이 삼례에 4개소가 있고, 구이, 고산, 화산, 각각 1개소, 비봉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화면 자료 외에도 1일 약 3,9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9개소가 의원님 아시는 대로 별도로 또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의식 의원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완주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삼례에는 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네 군데가 밀집되어 있고요, 처리 가능한 시설용량이 총 62,505톤인데, 그 중 삼례지역 시설용량이 59,205톤으로 전체 처리용량에 무려 9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삼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삼례에 이토록 많은, 95%나 차지하는 처리용량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면 아마 기술적인 측면과 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식 의원

군수님도 일정부분 인정하시네요.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제가 답변서를 다 참고했고, 또 애쓰시는 부분, 노력하신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일정부분 또 군정 관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군수님. 삼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총 약 18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의원

, 맞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 올해 신청 내역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군수님. 삼례가 약 188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누면 매년 한 23천여 만원의 보상을 받는 셈이죠, 군수님. 건수만 보면 66건으로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CCTV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경로당 시설개선 등 마을 정비사업 정도 수준의 것들입니다. 군수님, 최근 고산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700톤에서 1,400톤으로 약 700톤을 증설하면서 주민 협약을 통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작년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약 20억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약 19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의식 의원

맞습니다. 고산은 삼례와 전혀 다른 방법과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기존에 700톤을 처리하던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700톤을 더 추가하는 증설 과정이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그런데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고요, 주민 협약에 따른 기금운용 기본 방향을 정한 뒤에 2021, 올해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일 건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194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혐오시설이 설치된 삼례가 8년 동안 받아온 보상금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고산이 삼례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정반대예요. 고산지역과 같은 주민 합의 절차, 보상 수준이 관내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에서 나오는 혐오물의 95%가 삼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  

유의식 의원

한마디로 똥오줌, 폐수가 삼례로 다 몰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혐오시설을 껴안은 마을에 8년간 고작 18억원을 지원한 것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의원

어떤 부분에서요

완주군수 박성일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의원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전자에 고산과 비교한 것은 파격적인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행정에 아까 군수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완주군수 박성일

원칙이 없었다는 의원님 말씀……. 원칙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가장 근본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했었는데, 제가 와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요구가 커서 고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의, 아시다시피 주민 합의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방향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의원

이 고산지역이 파격적인 단일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민의 합의, 적절한 보상 이게 맞아떨어져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그렇죠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온 게 1993년이에요.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원성과 원망에 묵묵부답하다가 21년이 지난 2014년에야 겨우 마을 지원사업 정도의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군이 하라는 대로 묵묵히, 조용히 받아들이는 주민들에게는 마치 입막음이라도 하듯이 찔끔찔끔 던져주고, 목소리가 큰 주민들에게는 고개를 잔뜩 수그리고 들어가는 식의 모양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누구나 제 앞마당에 두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이 바로 삼례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합당한 보상체계와 공정한 원칙,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납득하고, 삼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군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체계, 또 공정한 원칙은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토대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특히 최근에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설치비용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 반영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의 운영 부분이나 신규로 새로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칙이 없다고 한 것은 제 입장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탠다드한 표준 계획을 만들어내야, 결국 어떤 표준안에서 폐수든, 축분이든, 우분화든 그 틀 안에 갇혀 넣어야만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했던 거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완주군수 박성일

동감입니다.  

유의식 의원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했던 삼례뿐만이 아닙니다, 군수님. 구이, 소양, 비교적 작은 규모의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지원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 공감합니다.  

유의식 의원

시설용량, 처리량,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보상체계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맞습니다.  

유의식 의원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진안으로 가고 있고요. 매립 및 소각 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전주시 삼천동에, 소각은 전주시 상림동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완주군 매립 및 소각 폐기물 반출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지산지소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완주의 쓰레기나 혐오물을 받아줄지 모르지만 이후로도 계속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지역화, 로컬이 자주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구책 마련, 자립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표방하는 15만 자족도시 역시 자립이 가능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유의식 의원

마치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식량주권과 공익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페이퍼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라 연차별 예산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지금까지의 문제점, 현황들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 중장기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아까 말씀하신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특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환경기초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또 매립 쓰레기도 그렇고, 소각 쓰레기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또 더구나 우리 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 약 320만 평, 추후에 수소특화 산단까지 한다면 370만 평, 400만 평 가까이 우리 완주에 공단도 있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 등등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첨예하고 주민들의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탁상에서 세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눈앞에 현안인 비봉 폐기물 매립장 관련 부분이 있어서 이와 별도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 폐기물 매립장 관련 부분도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주셔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같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군수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중장기 계획을 해 놔라.”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보고는 했었지만 페이퍼 식의 어떤 계획들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스탠다드형으로 해서 표준적인 걸 만들어 내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알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그 부분은 군수님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완주군수 박성일

, 동감입니다.  

유의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우리 삼례 지역주민들은 30여 년이 넘는 동안, 이 긴 세월동안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어디엔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군과 군민을 생각하는 삼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군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삼례에 무조건 보상을 많이 해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더욱 살기 좋고 복지가 탄탄하다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제 마을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보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표방하는 15만 자족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물, 혐오물에 대해서도 군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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