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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본회의2차(이인숙의원 군정질문)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1/07/22 조 회 33
첨부화일 10_이인숙의원_군정질문_(1).JPG (6490.8 KB)
이인숙의원_군정질문.mp4 (118173.9 KB)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비롯한 적극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출생률 제로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완주군 관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촉구했던 201910월 이후 약 110개월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슈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관내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비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급식비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어떤 어린이도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에 기울어짐 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육과 복지의 공정성에 관한 화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20216월 인구 통계 기준, 전월대비 102명이 감소하면서 완주군 총 인구 수는 91천여 명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동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입소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집 간 아이 유치 경쟁, 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시스템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완주군 군정의 신뢰 구축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하여 자주 듣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어린이집 위탁을 맡게 되면 사유화 하고픈 욕심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인 다른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관내 총 8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의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해당 4개 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과 향후 종료기간을 포함하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한 평균 위탁기간은 약 12년이며,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0여년 가까운 기간을 같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화산을 제외한 3개의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결국 신규 위탁자가 아닌 이상 그간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혜 의혹 논란 및 집행부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9월 개원 예정인 동상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화면 띄움)

본 의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신청자격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휴지 포함)하고 있는 자,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로 고용 원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원장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 중에서는 위탁 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재임 중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예 응모도 못하고, 그 결과 같은 원장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한 수탁자가 동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 평균 10여 년입니다. 그간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심사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의 자격제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이의제기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법한데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여태껏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관련 전라북도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자 신청 참여 현황입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현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곳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 고창군, 그리고 우리 완주군 세 곳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청 자격제한을 없애는 것이 추세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특정 수탁자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면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공정한 방안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군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심지어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군수님! 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와 관련한 신청 자격제한 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립 어린이집 수탁 과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마치 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격이라도 하는 듯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누구라도 수긍할만한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혜자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꿈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맡은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다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회를 넓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군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하기를 당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이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비롯한 적극 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 조성을 목표로 관내 68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5개소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신규로 개소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202110월 동상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로 어린이집 개소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 시스템 운영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신규, 변경위탁 모두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재위탁 없이 모든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 9개 시군이 기존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재위탁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탁 심사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진 위탁 재선정 관리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가, 주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탁 운영방식을 발전적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립 어린이집 신청 제외 대상 자격제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여태껏 유지해온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절차상 관련법 및 규정 준수, 재위탁 조항 없는 공개경쟁 원칙,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완주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시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의 겸임이 불가하여 단시일 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함으로 보육 아동과 학부모의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아닌 고용된 원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기 운영자는 물론 어린이집에 종사 중인 보육교직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장이 대표자인 경우에만 제한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와 관련한 신청자격 제한 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로 완주군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님들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참여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응모 제한에 관해서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른 시군처럼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학부모, 또 어린이집 원장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격 제한 규정 등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관리 모니터링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접목하여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인숙 의원

.

 

의장 김재천

군정질문 진행 관련 발언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분 정회)

(1119분 속개)

 

의장 김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완주군수 박성일

, 그렇습니다.

 

이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군이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의원

군은 19836300평에 가까운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완주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인근의 땅 256평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기부채납 받은 토지와 군이 매입한 토지가 580-1번으로 합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9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지 3개월 뒤, 군은 해당 부지에 유아원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까지 차고, 교실, 옥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1개 동을 더 증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20021개 동을 증축하는데 26,500여만원의 군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이 신축하고 증축까지 한 완주군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한 집안에서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다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해온 기간이 무려 40여 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을 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만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은 단지 기간을 오래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제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느냐의 여부가 더 관건일 것 같고, 또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의원

물론 군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앉으셔도 됩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답변…….

 

이인숙 의원

출생률 제로시대가 완주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0%가 채 못 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축소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이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동상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것도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읍면에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상이자 공교육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 그렇습니다.

 

이인숙 의원

본 군정질문을 통해 위탁 응모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국공립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

군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

 

이인숙 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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