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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본회의2차 (이주갑의원 상관의료페기물 소각장관련 반대 촉구결의)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22/08/02 조 회 43
첨부화일 15_이주갑의원_상관의료폐기물소각장_관련_반대결의_(7)_cr.jpg (4001.3 KB)
제259회_임시회_본회의2차_이주갑의원_상관의료페기물_소각장관련_반대_촉구결의.mp4 (101520.4 KB)


양해의 말씀 드리며,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출신 이주갑 의원입니다.

각종 폐기물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배출될 것이며, 우리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정지역 상관면에 설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 반대를 한다!

지난해 5,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내 한 민간업체가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는 지난해 51차 접수 반려, 12월 부적합 통보, 올해 2월 보완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과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산지형태의 지형으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한 연기로 인해 인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입구에 위치한 요양병원과 인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인근에는 우리 완주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편백나무 숲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파괴로 인한 주변 상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부지 내 소하천은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연결되어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의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천은 다시 만경강과 합쳐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완주군 상관면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은 상관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지큐빌 아파트와 인접하며,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기존 사업장은 현재 소하천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미 과징금 1천만원이라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것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지역경제까지 부수는 심각한 행위로,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20228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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