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요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로서 현재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면적은 총 951만 8,323㎢이며, 한반도의 43배나 되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미국은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로 나눠지며, 숲이 우거진 뉴잉글랜드 지방,모래먼지가 자욱한 네바다 사막, 상하의 나라 플로리다, 얼음으로 감싸인 알래스카등 변화무쌍한 땅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거대한 나라이다.

위치 :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 : 951만 8,323㎢

인구 : 2억 7313만 1000명(1999)

인구밀도 : 28.7명/㎢(1999)

수도 : 워싱턴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영어

통화 : 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 : 3만 2340달러(1998)

미국의회

미국의회 원구성, 의원수, 임기 안내

정체	원구성	의원수	임기
연방공화제 (대통령중심제)	상원	100명	6년
	하원	435명	2년

연혁

• 국민대표 동의없이 과세한 식민지 시대 경험에서 대의제 필요성 인식
• 1787년 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의 의회 구성
  ※ 초대 의회 개원식은 1789년 3월 4일 임시 수도이던 뉴욕 월스트리트와 브로드가 주변에 있던 페더럴 홀(Federal Hall)에서 9명의 상원의원과 13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연방제국가의 특수성 반영과 의회내부의 상호견제.균형을 위해 양원제 채택

대통령제하의 의회

• 의회와 정부간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균형관계형성
• 의회만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의회 견제

상원과 하원의 관계

•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시 의결 효력 발생
• 상원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 하원의 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이루 어져 있다.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뽑고, 하원은 2년 임기에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하원에서 입안한다. 대신 상원은 조약비준과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갖고 있다.

미국의 위원회제도

• 미국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비중과 역할은매우 강력하다. 미국의 정부형태가 엄격한 3권분립제도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 법안제출권이나 의회출석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와 의회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진다.
  ※ 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한 3명과 시민이 선출한 2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 행정권을 모두 갖고 집단적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적으로는 집행부서의 장이 되어 실제 행정을 수행한다.(갈베스턴시, 데모인시)

활성화된 청문회

•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회제도 활성화
• 인사청문회 : 고위공무원임명의 타당성 여부 심사, 상원의 고유권한
• 입법청문회 : 입법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수집
• 감시청문회 :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기 위한 정보획득
• 조사청문회 :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획득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