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3-71호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완주군의회의장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 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17. ~ 10.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팩스번호 : 063)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0월 2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용자”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깨끗하고”를 “안전하고 깨끗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시”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를 “정비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 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안전하고 깨끗하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 정비하여야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