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3-78호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완주군의회의장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에 근거, 조례에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여 동물의 불가피한 유기 예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려ㆍ유기동물 구호 및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 강구 도모(안 제2조)

□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에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에 근거, 조례에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여 동물의 불가피한 유기 예방 및 복지 증진을 도모(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17. ~ 10.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팩스번호 : 063)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0월 2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동물 보호ㆍ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동물 보호ㆍ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이 위임한 사항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구호 및 보호조치 등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를 “제9조”로,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을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로, “등록되지”를 “등록되어 있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한 후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영 제15조”를 “영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위임한 사항과 --------------------------------------------------- 규정하여 --------------------------------------------------------------------------------------------.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구호 및 보호조치 등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9조 -------------------------------------------- 제5조---------------------------------------------.
③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5조--------------------------------------------------------------------------------------.
제7조(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춘 자 중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 법 제15조제4항----------------------------- 경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 법 제35조----------- 동물보호센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36조제1항----------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 시행규칙 제21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동물의 공고) ----- 제15조제1항---------------------------------------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른 분양ㆍ기증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 등록되어 있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한 후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한 후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위촉 해제,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② ---------- 명예동물보호관--------------------------------------------------- 영 제28조--------.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