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3-77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완주군의회의장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위원 구성 시 주민 대표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17. ~ 10.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팩스번호 : 063)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0월 2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을”을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로, “무료로 개방함으로써”를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차장”이란”을 ““무료개방 주차장”이란”으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으로,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료개방 주차장”을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무료개방에 따른”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을 “주차장 및 공유주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무료 개방”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료 개방”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무료개방과”를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로 한다.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3조제1호 중 “개방을”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각각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9조 중 “주차장 관리”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로,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 “무료개방 주차장”이란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
<신 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신 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신 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말한다.	6. -----------------------------------------------------------------------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신 설>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1.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2.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③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주차장 및 공유주차-------------------------------.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 신청) ①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1.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2.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 ①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②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