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3-73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완주군의회의장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  청년의 정의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이로 분명히 하고,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 이하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청년정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호)

□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17. ~ 10.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팩스번호 : 063)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0월 2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8세”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로, “만 39세”를 “45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 ------------- 4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5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5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