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3-74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완주군의회의장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충전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포함 사항(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17. ~ 10.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5350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팩스번호 : 063)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0월 2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생 략) <신 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