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46호

｢완주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 설치 발전시설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주민 동의 변경에

관한 사항(별표2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29. ∼ 6. 4.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6월 4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가소비형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공작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다만,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kw 이하 용량의 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6의 제1호나목 중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밀집된 지역,”을 “주택(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된 지역 또는”으로 하고, “가구”를 “주택”으로 한다.

제2호나목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사업대상지로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 “가구가”를 “주택이”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부지 경계”를 “사업부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5호 이상 취락지로부터 50m 이상 이격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다만, 50m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음)	3. 자가소비형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공작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다만,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토지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kw미만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인이 주민등록상 5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한다.	5.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kw 이하 용량의 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밀집된 지역,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단,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나. --------------------------주택(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된 지역 또는 ------------------------------------------------------------------------------------------------ 주택--------------------------------------------------------
다～바. (생 략)	다～바. (현행과 같음)
2.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200미터(단, 5호 미만의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 기준거리 이내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음.	나. 사업대상지로부터 주거밀집지역---------------------------------- 주택이----------------------------------------------------------------. <단서 삭제>
다～마. (생 략)	다～마. (현행과 같음)
바.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사업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 식재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바.------------------------------------------------------------------------------------------------------------사업부지----------------------------------------------------------------. 다만,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