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7호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완주군민과 위험물질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4. 17. ∼ 4.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완주군민과 완주군 내의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및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9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