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고 제39호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완주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완주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 규정(안 제8조,  제9조)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 및 사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5. 29. ~ 2024. 6. 4.(6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6. 4.(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완주군의회(전문위원실)

□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우)55352

□ 전화 : 063)290-2545,  FAX : 063)290-254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완주군청 및 읍·면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 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ㆍ 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총 ○○권 중 제○권)

전라북도 완주군 ○○읍·면(총 ○○권 중 제○권)

서명주민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각 읍·면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