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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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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

HOME > 완주군의회 > 의회기능 > 의안심의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다음단계
  • 접 수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다음단계
  • 의안 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순서에 의거 연번을 부여함
  • 다음단계
  • 의장에게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다음단계
  • 의안의 유인
    의원 발의시 : 의사팀장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다음단계
  • 의안의 배부 및 본 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ㆍ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다음단계
  •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 다음단계
  •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ㆍ의결(표결)
  • 다음단계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다음단계
  •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심사결과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 다음단계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다음단계 다음단계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조례안의 경우)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 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함
  • 다음단계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대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을 붙여 재의요구
  • 다음단계
  • 접수
  • 다음단계
  •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ㆍ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 다음단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다음단계 다음단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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