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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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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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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7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다음단계
  • 1. 제 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다음단계
  • 2.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다음단계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다음단계
  • 4.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 다음단계
  • 5. 상임위원회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다음단계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다음단계
  • 7. 예결특위 회부(공문)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다음단계
  •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 다음단계
  •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다음단계
  •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회계년도개시10일전까지)
        * 결산은 제1차정례회의 회기내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 다음단계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다음단계
  • 고 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 (군수)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다음단계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 다음단계
  •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 다음단계
  • 심의의결 승인 (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길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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