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사진

청원/진정처리

HOME > 완주군의회 > 의회기능 > 청원/진정처리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26조에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완주군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 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②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④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불가
  •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60일 이내)
  • ① 회부사항 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⑦ 의결
  •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에게 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군수)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방법등 포함 작성(조례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한 후 본회의에 보고
  •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 위원회 회부시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군수의 처리
의회보고
  • 군수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 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진정의 제출

  •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편민원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 인터넷민원 :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 FAX민원 : 063)290-2539

진정 처리방법

  •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을 처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지역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접속자 통계 페이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