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이순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80	발의연월일 : 2022. 11. 22. 발 의 자 : 이순덕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지역화폐 사업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 중단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할인 폭을 줄여 또다시 지역 골목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고물가 시대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완주군민의 몫이 됨.

2.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2023년 지역화폐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함.

3. 건 의 안 : 별첨

4. 송 부 처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자체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영하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사랑상품권이란 이름으로 2015년부터 3%의 할인율로 약 30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5%할인율을 적용하면서 100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2020년 정부 지원과 함께 10%할인율을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그 수요가 급증해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약 35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행된 약 355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모두 완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완주군민들이 사용한 사용처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음식점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대부분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국비지원이 줄어든 2022년부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발생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만들어 냈으며, 주민들은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내 소비촉진은 물론 힘들어진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과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서민들은 지갑을 스스로 닫고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닫힌 지갑은 결국 다시 화살이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유통점과 대형 플렛폼 기업들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가경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가 사라지면,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경제의 붕괴는 곧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결국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큰 우려를 표하며, 즉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 11. 22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연번	구분 (발의·찬성)	의 원 명	서명 및 날인	비고

제안설명 시나리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정부의 예산안 중 지역화폐에 지원되던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발생금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고물가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즉시 철회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자체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영하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사랑상품권이란 이름으로 2015년부터 3%의 할인율로 약 30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5%할인율을 적용하면서 100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2020년 정부 지원과 함께 10%할인율을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그 수요가 급증해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약 35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행된 약 355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모두 완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완주군민들이 사용한 사용처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음식점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대부분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국비지원이 줄어든 2022년부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발생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만들어 냈으며, 주민들은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내 소비촉진은 물론 힘들어진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과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서민들은 지갑을 스스로 닫고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닫힌 지갑은 결국 다시 화살이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유통점과 대형 플렛폼 기업들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가경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가 사라지면,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경제의 붕괴는 곧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결국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큰 우려를 표하며, 즉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 10 . 2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