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 .
3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배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 정원 : 936명 → 939명(+3명)(안 제2조 · 별표 3)

-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4명(+3)

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 1) : 변동없음

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 변동없음

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936명 → 939명(+3)

- 일반직 계 : 897명 → 899명(+2)

· 5급     : 41명 (변동없음)

· 6급이하 : 849명 → 851명(+2)

► 의회사무국 : 일반직(+3)_정책지원관

► 농업기술센터 : 일반직(△1) → 지도직(+1)

-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 변동없음

- 지도직 : 34명 → 35명(+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3. 1. 4.)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3. 1. 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5.)

라. 입법예고 : 생략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3. 관련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36명”을 “9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4명”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936명”을 “9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완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3. 총계 : 936명	제2조(정원의 총수) --------------------------9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3. 총계 : 939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	완주 산업단지 사 무 소	상하수도 사 업 소	도서관 사업소
총 계	939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일반직 계	899	-
4 급	6	4	1	1
5 급	41	21	2	2		1	1	1	3	10
6급이하 계	851	-
전문경력관	1	-
별정직 계	3	-
6급상당이하 계	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35	-
지도관	3				3
지도사	32	-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7급 +3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7급 8호봉 적용

- 1～5차년도 비용추계는 2022년 연봉액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 적용

3.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출	624,684	117,662	121,192	124,828	128,572	132,43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24,684	117,662	121,192	124,828	128,572	132,430
국 비
도 비
군 비	624,684	117,662	121,192	124,828	128,572	132,430
기 타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22,546천원
가. 연봉액	90,648천원	7급 : 2,518천원 × 12월 × 3명 = 90,648천원
나. 연가보상비	7,418천원	7급 : 2,518천원×0.78×0.86×1/30×15일×3명= 7,418천원
다. 직급보조비	5,940천원	7급 : 165천원 × 12월 × 3명 = 5,940천원
라. 연금부담금	14,040천원	7급 : 390천원 × 12월 × 3명 = 14,040천원
마. 국민건강 보험료	4,500천원	7급 : 125천원 × 12월 × 3명 = 4,500천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반영

3. 2023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초과액
2023년	84,899	101,634	+16,735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3 ~ 2027
□ 완 주 군 ◦ 일반회계	624,684
□ 국 비
□ 합 계	624,68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재원은 5년간 62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매년 본예산 인건비에 편성할 예정임

3. 소속부서 의견

-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증원 배정을 위하여 정원 증원이 필요함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조례 _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3. 총계 : 936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부칙<제2304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