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62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구)봉동운동장 부지 교환(안)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교 환

1. 구)봉동운동장 부지 교환(안)

❑ 교환의 필요성 및 목적

❍ 둔산리 951-7번지 수소 생산 시설 협업 시, ㈜현대자동차 부지에 완주군이 시설 설치. 차후 생산시설 확장 및 추가 사업 연계할 경우, 완주군 소유 부지 필요(추후 시설관리 불합리)

❍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완주군 소유)와 봉동읍 둔산리 951-1번지 일부(현대자동차 소유)를 교환하여, 율소리 601번지에는 전북현대FC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유치하고 둔산리 951-8번지에는 수소사업을 협업하여 완주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완주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교환 재산 현황

❍ 완주군 소유

읍면	리	지번	지목 또는 용도	면적(㎡)	공시가격(원)	평균감정가액(원)
봉동읍	율소리	601	체육용지	16,575㎡	590,070,000	1,574,625,000
			화장실	33㎡	5,940,000

❍ 현대자동차 소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가격(원)	평균감정가액(원)
봉동읍	둔산리	951-8	공장용지	5,883.7㎡	746,053,160	1,500,343,500

※감정가액 차액은 현금납부 정산

❑ 검토사항

❍ 환매대상 및 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군관리계획 실시 여부                               :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절차 여부                   : 해당없음

❍ 설계변경 여부                                      : 해당없음

❍ 예산증액 여부                                      : 해당없음

❍ 매각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23. 10.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23. 11. 3.

❍ 완주군-(주)현대자동차 상생협약 체결            : 2023. 11월 초

❍ 미래전략담당관 처분 승인                       : 2023. 11월 초

❍ 교환 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 2023. 11월 중순

❑ 교환검토 및 기대효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둔산리 951-1번지를 공공재산 사용 목적으로 교환 가능(추가 수소 생산 시설, 주차장 부지 등)

❍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 전북현대FC 유소년클럽하우스 유치 조건으로 교환 시,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축구메카 연계사업 등 완주군 이익 극대화

❑ 지적도

봉동읍 율소리 601	봉동읍 둔산리 951-8

❑ 위치도

봉동읍 율소리 601	봉동읍 둔산리 95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1	5,883.7	1,500,343	1	5,883.7	1,500,343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1	5,883.7	1,500,343	1	5,883.7	1,500,343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1	16,575	1,574,625	1	16,575	1,574,625
		건 물				1	33		1	33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1	16,575	1,574,625	1	16,575	1,574,625
		건 물				1	33		1	33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 수 량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1 건		처분	체육용지	봉동읍 율소리 601	16,575	16,575	1,574,625	11월	유소년 클럽하우스 유치	㈜현대자동차
		처분	화장실	봉동읍 율소리 601	33	33
		취득	공장용지	봉동읍 둔산리 951-8	5,883.7	5,883.7	1,500,343	11월	공공목적 (수소생산시설예정부지 등)	완주군
		처분
		취득
		처분
		취득
계	토 지	처분	체육용지	봉동읍 율소리 601	16,575	16,575	1,574,625	11월	유소년 클럽하우스 유치	㈜현대자동차
		취득	공장용지	봉동읍 둔산리 951-8	5,883.7	5,883.7	1,500,343	11월	공공목적 (수소생산시설예정부지 등)	완주군
	건 물	처분	화장실	봉동읍 율소리 601	33	33	토지 처분가액에 포함	11월	유소년 클럽하우스 유치	㈜현대자동차
		취득
	기 타	처분
		취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감정평가 수수료(2건)

2. 비용추계의 전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계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비)
	◦ 완주군 일반회계	3					3
	소 계(a)	3					3
□ 총비용 (a-b)		3					3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감정평가 2필지 예상 비용 : 1,500,000 * 2 = 3,000,00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3					3
□ 합 계	3					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자체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