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5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도서관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완주군 공립작은도서관(7개소)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2021.1.1.~ 2023.12.31.) 도래 및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현장성, 지역성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고

○ 주민주도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개    요

가. 위탁사무명 : 완주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주민참여로 지역과 밀착된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현장성․지역성․

창의성을 살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다. 위탁 대상 사무

❍ 자료수집 및 도서 대출․반납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추진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 군립도서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책이음서비스 운영

❍ 관내 도서관간 협력업무 추진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 공립작은도서관 8개소(재위탁 7개소, 신규 1개소)

연번	도 서 관 명	개 관 일	소 재 지(면적)	비고
1	모악작은도서관	2008.03.07	구이행정복지센터(106㎡)
2	배꽃뜰작은도서관	2008.05.07	이서행정복지센터(145㎡)
3	기찻길작은도서관	2009.03.06	상관행정복지센터(192㎡)
4	철쭉작은도서관	2010.12.24	교육문화지원센터(105㎡)
5	화산골작은도서관	2011.11.11	화산행정복지센터(50㎡)
6	경천애인작은도서관	2012.11.13	경천문화복지센터(99㎡)
7	용꿈작은도서관	2016.08.01	용진행정복지센터(111㎡)
8	구름골작은도서관	2023.10.4.	운주행정복지센터(140㎡)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액 : 연간 326,947천원(도 82,925, 군 244,022)  ※ 2024년 예산(안) 기준

구 분	민간위탁금						비 고
	소계	인건비 (평일)	인건비 (토요)	운영비	강사수당	인센티브
2024년	326,947	228,416	36,095	43,436	16,000	3,000
2025년	326,947	228,416	36,095	43,436	16,000	3,000
2026년	326,947	228,416	36,095	43,436	16,000	3,000
계	980,841	685,248	108,285	130,308	48,000	9,000

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2023.10.5.)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참석,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참석위원 전원 민간위탁 「적정」으로 심의·의결함

4. 관련 근거

○「도서관법」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제9조(운영지원),제10조(관리위탁)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붙임  1. 민간위탁추진계획(안)

2. 관련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공립작은도서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5.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별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공립작은도서관 8개소(재위탁 7개소, 신규 1개소)

연번	도 서 관 명	개 관 일	소 재 지	장 서 량	독 서 회원수	비고
			연 면 적
1	모악작은도서관	2008.03.07	구이행정복지센터	11,602	943	재위탁
			106㎡
2	배꽃뜰작은도서관	2008.05.07	이서행정복지센터	14,276	2,141
			145㎡
3	기찻길작은도서관	2009.03.06	상관행정복지센터	13,505	1,745
			192㎡
4	철쭉작은도서관	2010.12.24	교육문화지원센터	8,897	1,005
			105㎡
5	화산골작은도서관	2011.11.11	화산행정복지센터	7,567	446
			50㎡
6	경천애인작은도서관	2012.11.13	경천문화복지센터	6,203	457
			99㎡
7	용꿈작은도서관	2016.08.01	용진행정복지센터	5,062	319
			111㎡
8	구름골작은도서관	2023.10.4.	운주행정복지센터	2,000	-	신규
			140㎡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운영평가후 1회 연장가능)

○ 위탁 유형: 사무위탁

○ 위탁사무 내용

자료수집 및 도서 대출․반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추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군립도서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책이음서비스 운영

관내 도서관간 협력업무 추진

○ 위탁 기본방향

-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 주도적 단체 위탁추진

-  누구에게나 열린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육성

-  기위탁 운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 도입

⇒ 한 개 단체에서 복수 운영 가능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 수탁자격 : 완주군 소재 문화예술 사업이나 교육사업 및 독서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 조직·인력운영(안)

○ 총 3명(대표, 평일 운영자 1, 토요 운영자 1)  ※ 각 도서관 동일

		대표
		작은도서관 운영 총괄 책임
	직원(2)
	평일 근무자(월~금)		토요 근무자(토)
	자료수집 및 도서 대출․반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추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등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3. 11. 8.(수) ~ 2023. 11. 23.(목) (15일간)

○ 공고방법 : 완주군청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2023. 11. 21.(화) ~ 11. 23.(목) (3일간)

○ 접수장소 : 완주군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수탁자 심사 및 선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 위원구성(안)

구 분		구성계획	비고
계		9명
위원장	공무원	1명	부군수
위 원	대학교수	1명
	의회의원	1명
	관계분야 전문가	2명
	관계공무원	2명
	민간단체	2명

○ 수탁자 심사

①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주관부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성립요건 검토

‑ (2차) 면접평가(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를 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단,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단독신청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 선정

∙ 신청 자료에 의한 심사 및 위원 상호 토의로 평가

∙ 신청접수 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

②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사업설명

∙ 가점 : 지역주민(완주군민 70%이상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단체

□ 향후 계획

○ 의회동의안 제출(279회 임시회, 10.24~)           : 23.10.18일한

○ 일상감사 및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11.17일한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별도보고)   : 23.11.30일한

○ 위수탁 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 23.12월중

○ 민간위탁사무 운영 사후관리(회계감사,감사등)     : 24년 이후

붙임 2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되,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이나 교육사업 및 독서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참여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현장성,지역성,창의성을 살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제10조에 의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인건비(평일)	229	229	229	687
	◦ 인건비(토요)	36	36	36	108
	◦ 운영비	43	43	43	129
	◦ 강사수당	16	16	16	48
	◦ 인센티브	3	3	3	9
	소 계(a)	327	327	327	981
수입		해	당	없	음
	소 계(b)
□ 총비용 (a-b)		327	327	327	981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도서관사업소장 서 진 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4.1월~12월 기준)

모악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663,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4,600,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240,000	○ 2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360,000	○ 3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240,000	○ 2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600,000	○ 50,000원×12개월
		생수구입	240,000	○ 240,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배꽃뜰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863,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5,800,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480,000	○ 4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840,000	○ 7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360,000	○ 3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804,000	○ 67,000원×12개월
		생수구입	396,000	○ 396,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기찻길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867,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5,804,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480,000	○ 4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840,000	○ 7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360,000	○ 3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804,000	○ 67,000원×12개월
		생수구입	400,000	○ 400,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철쭉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7,103,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12,040,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400,000	○ 200,000원×2회
		프린터토너	240,000	○ 2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20,000	○ 12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480,000	○ 4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360,000	○ 3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600,000	○ 50,000원×12개월
		생수구입	240,000	○ 20,000원×12개월
		전기요금	6,000,000	○ 500,000원×12개월
		무인경비용역료	1,440,000	○ 120,000원×12개월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화산골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259,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5,196,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600,000	○ 5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600,000	○ 5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420,000	○ 35,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396,000	○ 33,000원×12개월
		생수구입	260,000	○ 260,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663,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4,600,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240,000	○ 2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360,000	○ 3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240,000	○ 2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600,000	○ 50,000원×12개월
		생수구입	240,000	○ 240,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용꿈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459,76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4,396,00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240,000	○ 20,000원×12개월
		정수기유지보수	160,000	○ 160,000원×1년
		프로그램 재료비	360,000	○ 3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240,000	○ 2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396,000	○ 33,000원×12개월
		생수구입	240,000	○ 240,00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구름골 작은도서관
구 분	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064,710
인건비	33,063,760	평일(1명)	25,968,000	○ 2,164,000원×12개월	민간 위탁금
		평일(퇴직적립)	2,164,000	○ 2,164,000원×1명
		토요(1명)	4,101,760	○ 78,880원×52일
		토요(고용산재)	410,000	○ 4,101,760×10%
		명절수당	420,000	○ 210,000원×2회
운영비	4,000,950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160,000	○ 180,000원×12개월
		대표자활동비	600,000	○ 50,000원×12개월
		프린터토너	240,000	○ 20,000원×12개월
		프로그램 재료비	240,000	○ 20,000원×12개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240,000	○ 20,000원×12개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396,000	○ 33,000원×12개월
		생수구입	124,950	○ 124,950원×1년
강사수당	2,000,000	강사수당	2,000,000	○ 2,000,000원×1개소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합 계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전라북도	83	83	83	249
◦ (일반회계) 완주군	244	244	244	732
□ 합 계	327	327	327	98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 도서관사업소장 서 진 순

붙임 4		공립작은도서관 종합성과평과 결과

붙임 5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