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166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 150,000천원

2. 제안 사유

○ 2024년도 완주군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목적) 고효율과 고내구성, 초경량인 새로운 형태의 나노 탄소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는 미래 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 수소전기차 산업, 전자 및 의료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파급효과 기대되며 완주군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기여

○ (사업필요성)

- 나노탄소는 관내 KIST 전북분원, 삼성 SDI, LG, SK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시장을 주도할 기업과 현대차와 같은 수소 전기차 선도사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며 완주군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됨.

- 최첨단 나노탄소 에너지소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ESS 시장 등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주군의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8년)

- 사업위치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372호 등

- 사 업 비 : 20,722.2백만원(국 11,100, 도 1,100, 군500, 기타8,022.2)

구 분		총사업비	22년까지	‘23년	‘24년	‘25년
계		20,722	7,552	4,390	4,390	4,390
국 비		11,100	5,250	1,950	1,950	1,950
지방비	도비	1,100	200	300	300	300
	군비	500	50	150	150	150
기 타	전주시	2,200	700	500	500	500
	타기관	5,822.2	1,352.2	1,490	1,490	1,490

- 사업규모  : 양생용 오토클레이브 1식, 접촉각 측정기 1식 장비 구매

- 사업내용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 기술 확보

○ (추진실적)

- 연구실적 : 연구센터 시작 이후 현재까지 SCI논문 169편, 특허 30건, 기술이전 6건, 기술지도 6건, 창업 4건, 석/박사 인력 배출 45명 등

- 완주군 직접적 혜택 : 기술이전 2건, 기술지도 2건, 창업기업 2건

구 분	업 체 명	내 용	비 고
기술이전	블루실	· 금속 도금 된 탄소나노섬유의 제조 방법	특허권양도
	㈜아헤스	· 3차원 옥시 포스파이드 나노구조체 및 이의 제조방법, 이를 포함하는 물분해 촉매 및 상기 촉매를 포함하는 물분해 셀	특허권양도
기술지도	㈜비나텍	· 고전도 발열 잉크 제조 아크방전 플라즈마 기반의 높은 비표면적 탄소 지지체 개발로 고성능 전극 지지체 대량생산 기술 확보
	대유에이피	· 배터리 충전량 제어 및 잔량 표시 방법 - SWCNT와 Graphene을 이용한 고전도 발열 잉크 제조 기술지도 - 탄소 소재 발열 잉크의 분산 및 혼합 공정 최적화 진행
창업기업	㈜아헤스	알카라인 수전해 스택 개발	매출액(′23년) 905,920천원
	블루실	나노소재 생산설비 및 나노 방열제품 개발	매출액(′23년) 115,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관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노탄소 에너지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정책 탄력

4.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오상혁	안윤하	2416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양오봉(국립대학)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규    모 :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 학부, 학과 및 특수대학원

- 주된사업 : 교육 및 학술연구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2024년도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전주	기타
합계		150	150	4,390	1,950	300	150	500	1,490
사업비	′24.03~ ′25.12	150	150	4,390	1,950	300	150	500	1,49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선정

○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협력형)」에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전라북도 중점사업이며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군 일자리 역량 강화에 활용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비용추계서

5. 재원조달계획서

6. 관련법령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e-1(AAA)을 획득함.

- 연구비 수주 실적 향상을 통한 당기 순이익 증가와 투명한 재무, 현금흐름표, 부채비율 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운 영 비) 해당없음

(사 업 비) 탄소소재 및 신소재를 활용한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적정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최종)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20	150	150	150	-	-
기관운영비(A)		-	-	-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	-	-	-	-	-
기관고유사업비(B)		20	150	150	150	-	-
	계	20	150	150	150	-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 혁신선도연구센터	20	150	150	15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전 북 대 학 교

설립근거	법 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화번호 : 063-270-2114
									홈페이지 : www.jbnu.ac.kr
주요연혁	○ 1947.10.15. 도립 이리농과대학 설립인가 ○ 1951.10.06.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전북대학교 설립인가						기관형태 (출자, 출연)		국립대학
인원현황 (‘22기준)	- 교원 : 2,887명(전임교원 : 1,056명, 조교 179명, 비전임교원 1,623명) - 직원 : 611명(일반직 307명, 연구직직 11명, 대학회계직 303명) - 재적생 현황 : 28,328명
임 원 (‘23.3월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총장		양오봉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023.02.17.~2027.02.16.
	교학부총장		박영기		토목공학 대학원 전공주임				2023.02.22.~2025.02.21.
	연구부총장		송철규		대학원 원장				2023.02.22.~2025.02.21.
	대외협력부총장		안국찬		지방자치연구소장				2023.02.22.~2025.02.21.
	기획처장		백기태		스마트정보화추진단 부단장				2023.02.22.~2025.02.21.
주요기능	○ 교육 및 연구
자본금 (단위:백만원)		38,935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8,93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88,582
	예산액	216,343		201,367	212,364
								부채	49,647
	지자체 지원액	해당 없음
								예산액	211,119
경영성과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e-1(AAA)을 획득함. - 연구비 수주 실적 향상을 통한 당기 순이익 증가와 투명한 재무, 현금흐름표, 부채비율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음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15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 기술 확보

□ 출자·출연개요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연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총 사업기간 : 2019. 9월 ~ 2026. 2월(78개월)

※ 2024년도 사업기간 : 2024. 03. 01. ~ 2025. 02. 28.

○ 2024년도(6차년도) 사업비 : 4,390백만원

(국비 1,950, 도비 300, 전주시 500, 군 150, 전북대 200, 기업체 1,290)

○ 사업내용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장기구동 안전성을 가지면서, 초경량, 고출력인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재 응용 기술 개발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24년 요구액)

세부사업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150,000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 양생용 오토클레이브 1식, 접촉각 측정기 1식 장비 구매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출연금	500	-	-	20	10	20	150	150	150

□ 기대효과

○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출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자체-대학-산업체 출연 및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조건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출연 미승인시 사업취소 우려

○ 완주군 우수인재 양성 약화로 지역 청년의 구직을 위한 외부유출 불가피,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 결여

붙임 2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5]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95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을 통해지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 기술 확보

2. 비용추계의 전제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2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50백만원, 추후 150백만원 지원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세출	국 비	5,250	1,950	1,950	1,950	11,100
	도 비	200	300	300	300	1,100
	타시군비	700	500	500	500	2,200
	군 비	50	150	150	150	500
	타기관	1,352.2	1490	1490	1490	5,822.2
	소 계(b)	7,552.2	4,390	4,390	4,390	20,722.2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세출	국 비	5,250	1,950	1,950	1,950	11,100
	도 비	200	300	300	300	1,100
	타시군비	700	500	500	500	2,200
	군 비	50	150	150	150	500
	타기관	1,352.2	1490	1490	1490	5,822.2
	소 계(b)	7,552.2	4,390	4,390	4,390	20,722.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150백만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