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196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존속기한의 연장 (안 제2조의2)

- (기존) 2023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1. 3.)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1. 6.)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7.)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6.)

라. 입법예고 : 2023. 11. 2. ~ 2023. 11. 9.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3.28., 2015.11.12.>

제2조(세입·세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완주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급출납원은 완주군의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3.28., 1988.3.9., 1996.9.12., 1998.10.13., 2006.12.26., 2015.11.12., 2016.7.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5조 삭제 <2018.12.27>

제6조 삭제 <2018.12.27>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의2 삭 제<2015.11.1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