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198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공장 또는 연구시설 기준 신설(안 제39조제2항)

- 조항 신설 (조례 제39조 제2항)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25.)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30.)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13.)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25.)

라. 입법예고 : 2023. 10. 24. ~ 2023. 11. 13.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한다.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