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200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용료 감면) 삼례읍 삼봉로 48 토지 598㎡ 건물 135㎡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삼례읍은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로, 인구 2만여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 필요

❍ 북카페 사용료를 감면(무상사용)하여, 소득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을 마련하여, 삼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 관내 특·생산품 전시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삼례읍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

❍ 무상사용허가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건물면적 : 135㎡ / 대지면적 : 598㎡

❍ 연 사용료 : 9,122,430원(전액감면)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 건물가액 : 129,944,250원 (962,550원×135㎡)

* 대지가액 : 52,504,400원 (87,800원×598㎡)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허가현황

사 용 기 간	허 가 형 태	허 가 일	비 고
2020. 5. 1. ~ 2021. 4.30.(12개월)	무상사용 수익허가	2020.3.17.	군 의회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 완료
2021. 5. 1. ~ 2023.12.31.(20개월)	무상사용 수익허가	2021.3.26.

❍ 수익금 사용 및 봉사활동 실적(2023)

-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기탁 : 300만원(2023. 2월)

-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 4회

· 정월대보름행사(2.6), 가정의달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및 나눔행사(5.30),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10.13), 삼례읍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11. 7예정)

-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 4회

· 만경강 환경정화활동, 보부상마켓 교통봉사, 삼례읍 수해피해지역 복구 등

- 삼례읍 다문화가족 행사 후원 : 북카페 커피이용권 60매(30만원상당)

- 북카페 버스킹 및 작은음악회 개최 : 5회

❑ 검토사항

❍ 사용료 감면 관련 법 및 조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1조 제4항

❍법 20조(사용허가) 지방자체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24조(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1조 제4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무상) 신청서 제출            : ‘23. 10월

❍ 공유재산 심의회 및 의회 감면 동의안 제출          : ‘23. 11월

❍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 ‘24. 1월 ~

❑ 기대효과

❍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서 활용

❍ 소득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다양한 주민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삼례 특·생산품 판매 지역 홍보 및 소득 증대기여

❑ 위 치 도

❑ 현 황 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1	733㎡	9,122				1	733㎡	9,122	사용료 감면
		토 지	1	598㎡	2,625				1	598㎡	2,625	〃
		건 물	1	135㎡	6,497				1	135㎡	6,497	〃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건물	삼례읍 삼봉로 48	건물	135	129,000	24년1월~ 25년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감면
2	토지	삼례읍 삼례리 1691-2 일부	대지	598	52,000	24년1월~ 25년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감면
		이	하	여	백

삼례읍행정복지센터 북카페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연 사용료 금9,122,430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삼례읍장 신 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