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201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용료 감면) 소양면 소양료 161 토지 266.38㎡ 건물 65.66㎡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북카페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서 역할

❍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카페 내 사용 및 완제품 판매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61

❍ 규    모 :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1층 (건물: 65.66㎡ / 대지: 266.38㎡)

❍ 사용기간 : 2024. 1. ~ 2025. 12.(2년간)

❍ 사업내용 : 지역 농산품(블루베리, 오미자 등)을 활용한 과일 음료 제조 판매 및 지역 특산품인 철쭉 완제품 판매 기회 제공

❍ 실적현황

- 기금 사용 내역

·21년도 수익 100만원 지역아동센터에 기부(22년은 수익이 없었음)

- 일평균 30명 방문으로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음

❑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연 사용료 : 4,214,361원(전액감면)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 건물가액 : 54,159,651원 (824,850×65.66㎡)

* 대지가액 : 30,127,578원 (113,100원×266.38㎡)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요구서 제출                            : ‘23. 10.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허가                             : ‘24. 1.

❑ 기대효과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

❍ 지역 농·특산물 활용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 기여

❍ 카페 운영 소득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주민 복지 증진

❑ 위치도

❑ 현 황 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1	332.04	4,214				1	332.04	4,214	사용료감면
		토 지	1	266.38	2,708				1	266.38	2,708	사용료감면
		건 물	1	65.66	1,506				1	65.66	1,506	사용료감면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건물	소양면 소양로 161	건물	65.66	54,159	2024.1.~ 2025.12.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4항	사용료 감면
2	토지	소양면 황운리 872-1 일부	대지	266.38	30,127	2024.1.~ 2025.12.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4항	사용료 감면
		이	하	여	백

소양면행정복지센터 북카페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연 사용료 금4,214,361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소양면장 홍 성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