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번호	211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과장

1. 제안사유

○ 소양면 하수처리구역확장으로 인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완주 1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3,947	4,686	증)739	완주군고시 제2004-429호 (2004.11.19.)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완주 1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위치: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464-75번지 일원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 면적: 3,947㎡ → 4,686㎡ (증)739㎡) - 시설용량: 800㎥/일→ 1,400㎥/일 (증)600㎥/일)	◦기존 지번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의 증가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보전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686㎡ [기정: 3,947㎡, 증)739㎡(18.7%)]

○ 시설용량 : 1,400㎥/일 (기존: 800㎥/일 / 금회증설: 600㎥/일)

○ 사 업 비 : 6,221백만원(국비 4,355 / 도비 933 / 군비 933 )

○ 사업기간 : 2022. 06. ∼ 2025. 12.

○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4. 추진현황 및 계획

○ 2020. 03. : 완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공고

○ 2020. 12. : 완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완료

○ 2021. 12. : 22년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사업 확정

○ 2022. 06. :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 착수

○ 2023. 06.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상하수도사업소)

○ 2023. 07.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기관) 협의

○ 2023. 11. : 군의회의견 청취

○ 2024. 01. : 군계획위윈회 심의

○ 2024. 01.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4. 04. : 공사착공

○ 2025. 12. : 공사준공

5.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열람공고 : 2023. 7. 21. ~ 2023. 8. 4.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홈페이지 등)

○ 열람의견 및 조치계획 : 제출된 의견없음

6. 관계기관(부서) 실과협의

○ 협의기간 : 2023. 7. 17. ~ 2023. 8. 31.

○ 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

7. 시설개요 및 대상지현황

□ 위 치 도

□ 시 설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시 설 명	소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위치	소양면 명덕리 1464-75번지 일원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지역지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시설면적	3,947㎡	4,686㎡	증)739㎡(18.7%)
시설용량	800㎥/일(일최대)	1,400㎥/일(일최대)	증)600㎥/일
건축면적	341.33㎡	639.06㎡	증)297.73㎡
연면적	1,044.03㎡	1,341.76㎡	증)297.73㎡
용적율 산정면적	691.81㎡	989.54㎡	증)297.73㎡
대지면적	3,947㎡	4,686㎡	증)739㎡(18.7%)
건폐율	8.64%	13.63%	증)4.99
용적률	17.52%	21.12%	증)3.59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주차계획	6대 (일반 5대, 장애인 1대)	7대 (일반 6대, 장애인 1대)	증)1대

□ 시설배치도

< 시설배치도 >

□ 대상지 전경사진

조망점 A (북동측) – 대상지 5M 근방	조망점 B (남서측)– 대상지 150M 근방
조망점 C (동측) – 대상지 100M 근방	조망점 D (남측) – 대상지 50M 근방

□ 토지이용계획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위 치	비 고
처리장(기존)	390	8.3
처리장(증설)	293	6.3
관리동(기존)	400	8.5
도로 및 주차장	1,620	34.6
조경및녹지	1,243	26.5
사면	380	8.1
보도블럭	360	7.7
합 계	4,686	100

< 토지이용계획도 >

□ 처리계통도

< 처리계통도 >

□ 용지도 및 용지조서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용지 번호	비고
					기정	변경
1	명덕리	1223-2	잡	3,311.9	3,311.9	3,311.9	공(완주군)	1
2	명덕리	1464-36	잡	140.1	140.1	140.1	국(기획재정부)	6
3	명덕리	1464-37	잡	137.0	137.0	137.0	국(기획재정부)	5
4	명덕리	1464-82	도	81.0	1	-	공(전라북도)		감) -1
5	명덕리	1545-29	잡	343.0	306.0	306.0	국(국토교통부)	2
6	명덕리	1545-4	잡	26.0	26.0	26.0	국(기획재정부)	4
7	명덕리	1545-40	제	145.0	25.0	25.0	국(국토교통부)	3
8	명덕리	1464-84	답	2,472.3	-	740.0	이상헌	7	증) 740 (금회증설)
합 계				6,656.3	3,947	4,686			증)739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잡	답	제	비고
필지수	7	5	1	1
면적(㎡)	4,686	3,921	740	25
구성비(%)	100	83.7	15.8	0.5

□ 지목별 현황도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 고
필지수	7	5	1	1
면적(㎡)	4,686	634.1	3,311.9	740
구성비(%)	100	13.5	70.7	15.8

□ 소유자별 현황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시설면적 감소 감)1㎡ 시설면적 증가 증)740㎡

□ 교통처리계획도

붙임 1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소양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43.55억원 도비 9.33억원 군비 9.33억원의 비용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세출	◦ 국비	500	456	1,472	1,927	4,355
	◦ 도비	107	97.5	315.5	413	933
	◦ 군비	107	97.5	315.5	413	933
	소 계(a)	714	651	2,103	2,753	6,221
□ 총비용		714	651	2,103	2,753	6,221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고
총 사 업 비	6,221
□ 공사비	5,156
○ 하수처리시설 증설	5,156
- 토목공사	1,138
- 건축공사	637.9
- 기계공사	2,474.2
- 전기 및 계측제어	905.9
□ 부지매입비	40
□ 설계비(기본및실시설계)	529
□ 감리비	483.1	공사비×9.37%
□ 시설부대비	12.9	공사비×0.25%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예  시 >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500	456	1,472	1,927	4,355
◦일반회계	500	456	1,472	1,927	4,355
□ 지방자치단체	214	195	631	826	1,866
□ 합 계	714	651	2,103	2,753	6,22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소양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43.55억원 도비 9.33억원 군비 9.33억원의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붙임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유관기관】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한국자산관리 공사 (국유재산조사처-6178 2023.8.17.)	○ 본 건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 의견 없으며,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향후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대부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오니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 회신 바람.	○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음. ○ 향후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대부 등에 관하여 별도 협의 하겠으며,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 별도 회신 하겠음.	반영 향후 반영 반영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기교통과- 4625 2023.8.21.)	○ 본 사업 대상지 ‘23. 6월 중앙선 절선 요청에 의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중앙선 절선 및 정지선 및 차량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 ○ 사업지내 구억명덕로 진출입부 정지선 및 중앙선 설치 ○ 구억명덕로 차량 주행차로와 가□감속차로 구분을 위한 차선(백색점선) 설치 ○ 가속차로에서 주행차로 합류부 전 교통안전표지(228, 522)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시행 전 도로공사 신고 등 우리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사업 대상지의 진출입로에 중앙선 절선 및 정지선 및 차량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반영 하였음. ○ 진출입부 정지선 및 중앙선 설치 반영하였음. ○ 가감속차로 구분을 위한 차선(백색점선) 설치 반영 하였음. ○ 가속차로에서 주행차로 합류부 전 교통안전표지 (228, 522) 설치반영 하였음. [첨부1: 교통처리 계획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겠으며, 공사시행전 도로공사 신고 등 완주경찰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안전시설부- 2803 2023. 7. 27.)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없음”으로 회신함	-	의견없음

【완주군】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문화역사과

(문화역사과-

12040, 2023.7.20.)

○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 다만, 향후 주변 확장 등 추가적인 개발행위 추진 시 개발행위 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사고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없음

○ 주변 확장 등 추가적인 개발행위 추진 시 개발행위 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겠으며,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사고 등) 규정을 준수하겠음.

해당없음

반영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31649,

2023. 8. 7)

○ 위치면적                    (단위: ㎡)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협의 면적	비고
합 계	1필지			740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464-84	답	2,473.3	740

○ 전용목적 : 완주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상기 허가(협의) 사항은 아래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농지법 제39조 및 제42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협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 주된 인허가 부서(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에서는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을 확인한 후 주된 인허가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농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5,572,200원 [전용면적(㎡)×30%×50%감면]을 농지기금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주된 인허가(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음.(문의전화 : 063-270-0527, 061-338-5900)

□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으며, 사업 착공시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허가(협의) 후 2년 이내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됨.

사업시행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허가(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가. 전용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 받은 농지의 위치

다. 전용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전용목적사업

(제 59조제3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할 경우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될수 있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 외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은 협의 신청(보완)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시행하여야 하고, 인접 농지와의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농업생산지반시설(구거, 농로 등)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목적 외 사용허가, 차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일조(日照) □ 통작방해(通作妨害)등 공사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전용면적 중 도로개설 부분은 불특정(누구나) 다수가 사용하여야 하는 공공용 도로로 사업시행 및 유지 되어야 함.

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한 면허세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에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필지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재정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290-2332, 2333)

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농지법 규정에 의거 협의 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반영

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

16664,

2023. 8. 3)

[공간정보팀]

○ 「도로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통보)하여야 함.

○ 「도로명 주소법」 제6조2항에 해당하는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적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여야 함.

[공간정보팀]

○ 「도로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청(부서)에 제출하겠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통보)하겠음.

○ 「도로명 주소법」 제6조2항에 해당하는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겠음.

[지적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6741,

2023. 8. 7)

[환경지도팀]

○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으로 사업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붙임 1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할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울러, 작업 중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팀]

○ 현재 협의 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행령 제 59조 별표4에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기존의 사업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 11의2에 부합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까지 수질오염총량(완주군 환경위생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북지방환경청)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지도팀]

○ 사업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겠음.

○ 사업시행 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겠음.

○ 작업 중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음.

[수질보전팀]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금회 사업은 기정면적 3,947㎡, 증설면적 739㎡로

총 면적은 4,686㎡이며,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000㎡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미 협의 대상 사업이며,

수질오염총량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협의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해당없음

반영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12799,

2023. 7. 26)

[경관법 검토의견]

○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완주군 경관

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공건축물

중 3층 미만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완주군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단, 층수가 증가하는 수직 증축 건축물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

[경관법 검토의견]

○ 금회 시설은 공공건축물로 3층 미만의 증설

연면적 297.73㎡로 기존면적 합계 1,341.76㎡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건설도시과와 사전협의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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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13252,

2023. 8.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하여 무상귀속 협의가 가능하며, 비공공시설 부분은 용도폐지하여 유상매입하여야 함.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 인,허가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권자(완주군)와 무상귀속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무상귀속 협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함.

○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한하여 무상귀속 협의가 가능하며, 비공공시설 부분은 용도폐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유상매입을 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에 한하여 무상귀속 협의하겠으며, 비공공시설 부분은 용도폐지하여 유상매입하겠음.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에 관하여 사업 인,허가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권자(완주군)와 무상귀속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무상귀속 협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음.

○  국유재산에 한하여 무상귀속 협의하겠으며, 비공공시설 부분은 용도폐지하여 유상매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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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16738,

2023. 7. 31)

[하천법]

○ 변경내용 중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따른 시설이 하천구역 내 저촉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아님.

[하천법]

○ 해당없음

[자연재해대책법]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92411,

2023. 8. 31)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교통성검토서 보완 제출 및 협의 완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준공 전 교통관련 시설 적정 설치 여부관련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주시기 바람.

○ 교통성검토서 보완 제출 완료 하였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사업준공 전 교통관련 시설 적정 설치 여부관련 도로교통과와 별도 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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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12849,

2023. 8. 1)

[수도법]

○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도사용량 증감에 따른 구경변경 등 기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별도로 신청(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급수공사 승인여부는 수도시설 설치 시 주변환경(수압, 관매설 여건, 사유토지 및 타기관 시설물 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지방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가 고지대 또는 원거리 등에 위치하여 적정수압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정수압 확보에 필요한 펌프설비는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수도 관련시설은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의 별표1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등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절수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납품확인서,

설치사진,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함.

[수도법]

○ 시설 증설로 수도사용량 증감에 따른 구경변경 등 기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별도로 신청(변경신청)하겠으며, 사용승인 전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겠음.

○ 지방상수도를 적정수압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정수압 확보에 필요한 펌프설비는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겠음.

○ 수도 관련시설은 수도법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겠으며,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음.

○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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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

44231,

2023. 8. 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지 내 건축물은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협의를 하여야 함.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협의를 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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