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5		발의의원:성중기,유이수, 유의식,김재천,김규성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완주군 전통시장 관련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관련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범위를 명기함(안 제3조∼제4조)

다.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9. (7일간)

마. 붙    임

1. 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완주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완주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15조에 의거 점포 또는 부지 사용을 허가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상권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상인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우수박람회 참여경비 지원사업

5.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사업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가 상실하였고,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리자에게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의사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장 전통시장 재산의 관리 운영

제1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빈점포의 활용·용도) 법 제17조에 따라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장소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 및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및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허가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 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용료감면) 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② 상인회 규약에 따른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위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0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 조례 및 상인회 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휴·폐업 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전라북도 및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부,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한 재산

② 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설물의 이용료 등)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완주군 주차장 조례」 및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의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점포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소방시설) 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2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33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 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0조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5장 상인조직

제37조(상인회의 설립)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상인회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

제41조(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2조(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5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 제43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변경)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제4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완주군 시장 명칭, 위치, 개시일시표 (제12조와 관련)

시장명	위 치	개 시 일	비 고
삼례시장	삼례읍 삼례리	매월 3,8,13,18,23,28
봉동시장	봉동읍 장기리	매월 5,10,15,20,25,30
고산시장	고산면 읍내리	매월 4,9,14,19,24,29

[별표 2]

시장 사용료 요율표(제17조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상설시장
○ 장 옥	년 1㎡	○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 ○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 부 지	년 1㎡	○ 공시지가의 25/1,000 × 50/100
2. 정기시장
○ 장 옥	년 1㎡	○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 × 80/100 ○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 80/100
○ 부 지	년 1㎡	○ 공시지가의 25/1,000 × 40/100

【별지 제1호서식】

시장 점포․부지  신청서

변경허가

사용허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시장명

점포번호

상  호

전화번호

판매상품

사용목적

사용기간

(영업시간)

신청원인

□ 신규     □ 상속     □ 기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장사용 및 변경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경유확인
상인회장	읍․면장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설계도서

-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 호 시장사용허가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시 장 명
점포종류		점포번호				점포면적
판매상품
영업시간
사용목적
허가기간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장명				점포번호
	상 호				전화번호
폐지(휴지)사유
휴지기간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시장사용허가증 (사용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주군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8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완주군(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4조(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한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8. 14.>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