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6		발의의원 : 성중기,유이수,유의식 김재천,김규성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조성 및 주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관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축허가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9. (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완주군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상담 및 조정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 재정수반 요인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과 층간소음 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한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 제2조제1호에 따 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 른 공기전달 소음	최고소음도 (Lmax)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붙 임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현황

▢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현황 (3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2018. 2. 2.
군산시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017. 12. 14.
익산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019. 9. 20.

▢ 타 지자체 공동주택 증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84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11)				지역명	제정 현황(2023.11)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1	16	17		경기	-	7	7
부산	1	7	8		강원	-	2	2
대구	1	5	6		충북	1	3	4
인천	1	3	4		충남	-	3	3
광주	1	5	6		전북	1	2	3
대전	1	5	6		전남	1	5	6
울산	1	1	2		경북	1	3	4
세종	1	-	1		경남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