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7		발의의원 : 유의식,성중기,유이수 김재천,김규성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특례보증 한도를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3등급 이하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자 함. 또한 임차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보증 한도를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조)

□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3등급 이하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조)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부

나. 협 의  등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다.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9. (7일간)

라.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등급 이하”를 “7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임차료 지원사업

4.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 시설개선(장비 및 비품 교체 포함) 지원사업

6.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제9조(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3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자

2.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2명 이상 부양하는 자

3. 전년도 연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4.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②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3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생 략)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 5천만원 ----------.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7등급 이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임차료 지원사업 4.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 시설개선(장비 및 비품 교체 포함) 지원사업 6.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신 설>	제9조(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3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자 2.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자 3. 전년도 연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4.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②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정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0조(제외대상) ------------------------------------ 제3조, 제8조 및 제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상자 및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불경기로 인한 초기창업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 이차보전금	200,000	250,000	320,000	380,000	400,000	1,550,000
	◦ 경영환경개선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임차료지원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 계(b)	440,000	490,000	560,000	620,000	640,000	2,75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 완주군 일반회계	440,000	490,000	560,000	620,000	640,000	2,750,000
□ 합 계	440,000	490,000	560,000	620,000	640,000	2,750,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완주군 일반회계로 소요예산 조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업구분	연 도	예 산 액 (단위 : 천원)	산출기초	비 고
합 계	5개년
이차보전금 지원	2024년	200,000	ｏ(19~23년 대출잔액이자) 66,437천원 + 136,250천원(24년 대출이자) ≒ 202,687천원 *(24년도 총 대출지원액 5,000,000천원)	대출지원액50억
	2025년	250,000	ｏ(20~24년 대출잔액이자)117,687천원 + 136,250천원(25년 대출이자)≒253,937천원	“
	2026년	320,000	ｏ(5개년 대출잔액이자) 182,500천원 + 136,250천원(당해대출이자)≒318,750천원	“
	2027년	380,000	ｏ(5개년 대출잔액이자) 228,750천원 + 136,250천원(당해대출이자) ≒365,000천원	“
	2028년	400,000	ｏ(5개년 대출잔액이자) 245,000천원 + 136,250천원(당해대출이자) ≒381,250천원	“
	소 계	1,550,000
경영환경개선 · 임차료지원	2024년	240,000	ｏ경영환경개선(25만원×12개월×40개소) + 임차료지원(2백만원×60개소)
	2025년	240,000	ｏ경영환경개선(25만원×12개월×40개소) + 임차료지원(2백만원×60개소)
	2026년	240,000	ｏ경영환경개선(25만원×12개월×40개소) + 임차료지원(2백만원×60개소)
	2027년	240,000	ｏ경영환경개선(25만원×12개월×40개소) + 임차료지원(2백만원×60개소)
	2028년	240,000	ｏ경영환경개선(25만원×12개월×40개소) + 임차료지원(2백만원×60개소)
	소 계	1,200,000

Ⅲ. 작 성 자

○완주군 경제식품과 : 송 미 경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5.24>

③ 삭제 <2021.5.24>

④ 이차보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