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8		발의의원 : 유의식,성중기,유이수, 김재천,김규성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기존 배회영업에서 호출앱 영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연식에 비해 줄어든 적산주행거리와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본차령(1년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2년까지만 가능)

예) 개인택시(2,400cc 미만) 최대 차령

· 기본차령 9년(기본차령 7년 + 조례 2년) + 차령연장 2년(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의 고시에 따름) = 11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9. (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본차령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기본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별지제1호 서식]				(앞쪽)
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별: )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연장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택시운송사업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비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참고		관련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3. 4. 18.>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삭제 <2020. 9. 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3. 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8. 4. 10.>

[별표2]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 임		택시 차령에 관한 조례 현황

▢ 도내 택시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현황 (1개소)

지자체	조 례 명	개정날짜	비고
남원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2023. 10. 18.

▢ 타 지자체 택시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현황 (47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10)				지역명	제정 현황(2023.10)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	3	3
부산	-	-	-		강원	-	5	5
대구	-	-	-		충북	-	2	2
인천	-	-	-		충남	-	6	6
광주	1	-	1		전북	-	1	1
대전	-	-	-		전남	-	7	7
울산	-	-	-		경북	-	4	4
제주	1	-	1		경남	-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