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9		발의의원 : 이경애,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스토킹 처벌과 피해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들이 제정됨.

∘ 이에 스토킹 예방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교육아동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8.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시행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세부 지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우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경애

붙 임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참고자료

□ 스토킹 신고건수 등 현황

	< 관련 현황 >
❖ 스토킹 신고 건수 : 2년 사이에 6.5배 이상 증가 - (2020년) 4,513건 → (2021년) 1만4,509건 → (2022년) 2만9,565건 ❖ 관내 스토킹범죄 관련 기사 - “별거 중인 아내 폭행·스토킹...30대 남편 징역 8개월” (22.07.25.) - “스토킹범죄 가해자, 전북최초‘잠정조치’ 유치장 유치” (21.12.25.) ❖ 관련 법 제정 현황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23.01.17. / 시행‘23.07.1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21.04.20. / 일부개정‘23.07.11.)

□ 도내 관련 조례 및 주요 내용

○ 자치법규 현황

조 례 명	제정시기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09.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2.10.14.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2023.01.30.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3.08.01.

○ 주요 내용 요약

- 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관련 지원과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