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8.
2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재규정 및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주민투표 조례의 통일성 제고

2. 주요 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법 제5조(주민투표권)에서 주민투표권자에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조례 제2조제4항 개정

· ‘거소’ 표현 삭제 :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및 관계법 관련 용어 변경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개정법 제5조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출입국관리법(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용어 변경 : 조례 제3조 개정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 제4조 개정(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등 삭제 : 조례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 청구 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 되므로 삭제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별지 1호~7호 수정 및 별지 8호~10호 신설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1. 24.)
2) 규제예비심사 : 감사담당관 (2023. 11. 2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1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2. 07.)

라.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0. ∼ 2023. 12. 20.

마.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원조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후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을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주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를 “완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 절차 종료 시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2항, 법 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 및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2호 서식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 및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13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3호 서식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완주군 ○○읍․면(○책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통·리·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완주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읍·면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6호 서식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7호 서식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및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 . . (제 회)
의 안 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

별지 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별지 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 안 번 호	의 안 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완주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의 장	부군수
부의장
위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주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 소속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④ ---------------------------------------------------------------------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공무원 2. ----------------- 의원 3. ----------------- 사람 4. -----------------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주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절차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 제>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삭 제>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삭 제>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⑩ <삭 제>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⑦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신 설>	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016. 5. 29.]

(당초)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 →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

제2조(군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2017.1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8, 2017.11.2, 2022.11.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2, 2021.12.23, 2022.11.10>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개정 2017.11.12>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11.1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11.1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1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17.11.2, 2022.11.10>[시행일:2023.4.2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17.11.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2>

② 군수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17.11.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11.1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1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12, 2022.11.10>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1.12, 2021.12.24>

1. 완주군 소속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12>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1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1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1.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7.11.1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12, 2021.12.23>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7.11.12>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