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이 경 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31		발의의원 :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서남용 의원

1.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의 선거시,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 삭제(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2024. 3. 1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규칙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규칙  제        호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전까지 실시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 요인

-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이 경 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