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13
32		발의의원 : 이순덕,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에 완주군 일몰대상 시책의 폐지 시에는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에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별도의 과정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일몰시책이 재추진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몰시책 재추진 시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 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일몰 시책의 재추진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 일몰 시책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라. 입법예고 : 2024.  3. 13. ∼  3. 19.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다음”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

2. 기존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

3. 그 밖에 시책일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3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6.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다음 ------- 사항을 -----------------------------------------------------------------------------.
<신 설>	1.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
<신 설>	2. 기존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
<신 설>	3. 그 밖에 시책일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