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 김재천 의원)

의 안 번 호	185	발의연월일 : 2022. 12. 16. 발 의 자 : 김재천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 이상기후,  범국가적 물가상승 추세,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지속하락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음

∙ 이에, 농가소득 보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도 일조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주민 주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ㆍ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 현 정부의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부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ㆍ재난 발생 위험에 지역 농가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음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이상기후 피해 감소 기여, 농업생산 분야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현실성 없는 규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장기간 계류, 정부의 미진한 대응은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정적 농가운영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3. 건 의 안 : 별첨

4. 송 부 처 :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정부는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범국가적 경기 불황과 물가상승, 생산원가의 폭등, 이러한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지역농촌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중ㆍ소농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리어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며 일시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후피해 감소,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법적ㆍ제도적 규제, 관련 법률 제정의 미진한 추진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198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2000년대 들어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에서 다양한 실증 및 보급을 진행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더불어 농작물의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로 발전하였다.

특히, 고령화ㆍ소멸위기ㆍ농경지 감소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오래 전부터 겪어 온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약 3천여개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확산하여 농지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의 추가수익을 창출, 소멸위기인 농촌을 지원하는 발전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6년간 국소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한 현 ｢농지법｣의 개정 지연, 영농태양광 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의 부재,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농가 인식 확산 부족, 시스템 미비로 인해 여전히 실증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농가수입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며,

무엇보다도, 영농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민들의 불안정한 소득 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라는 미명 하에 심각한 농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농촌 활성화와 농가의 경제적 활로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

2022. 12. 1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