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2. .
7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지 역 활 력 과 장

1. 개정 이유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안 제17조)

- (현행)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기능 → (개정)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등의 기능

○ 조례 용어 수정·변경 (안 제17조 및 제18조)

- (현행)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개정)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12.)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6.)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6.)

라. 입법예고 : 2023. 01. 12. ~ 2023. 02. 01.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원조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6.23>

1. 군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기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를 위한 영농교육 및 농기계 교육

3.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현장 영농실습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　제22조 (생략)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