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71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 : 340,000천원

2. 제안 사유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액의 출연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01. 01 ~ 2026. 12. 31.

- 총사업비 : 3,261백만원(도비 1,845, 군비 1,020, 자부담 396)

※ `24년 사업비 : 1,087백만원(도비 615, 군비 340, 자부담 132)

- 운영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사업의 필요성)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전문 멘토단의 사전컨설팅 및 현장제조혁신을 통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컨설팅)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성공기업 사례 중심 홍보, 참여 희망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 강화

(제조현장 혁신 멘토링) 삼성 현직·퇴직 멘토를 기업당 3인 1조로 지정하여 6~10주 동안 상주하며 기업맞춤형 시스템 구축

(판로개척) 아리랑 TV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스마트비즈엑스포 전북도관 운영하여 국내외 바이어 매칭, 삼성 직원몰 입점 등 마케팅 지원

○ (추진 사항)

- 전북형 제조혁신 프로젝트 부서장 회의 참석          : ’23. 8.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워크숍 참석	: ’23. 10.

○ (기대 효과)

- 관내 기업들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매출 증대 효과 발생

- 전북도, 시군,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사)스마트공장 CEO 포럼이 협업하여 사전진단부터 도입, 성과확인까지 통합 관리

- 삼성전자 참여로 멘토파견, 기술지원, 판로개척, ESG지원 등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능

- 현장 수요에 따라 유형별로 제조현장 혁신,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간편자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추진

- 대학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 추진

4.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최성환	이요섭	3784

기 관 명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 규 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조직형태 : 6단 2센터 2실(28팀)

- 사업분야 : 산업육성 전략 및 정책 기획, 기업육성 및 지원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40,000천원

○ 사업비(출연)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재원별
		계	도비	군비	민간
계	340,000	1,087,000	615,000	340,000	132,00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340,000	1,087,000	615,000	340,000	132,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라북도 추진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완주군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22.8.) 전라북도는 “전북형(삼성-지역 중소기업)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와 사업기획 협의

- (′22. 12.~′23. 3.) 전북삼성 스마트공장 CEO포럼 발대 및 법인 설립

- (′23. 8.)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확대 시군 부서장 회의

- (′23. 1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참여기관 업무협의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C)	2024년 출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	340,000	340,000	-	340,00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	340,000	340,000	-	34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전북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03.12.29) 조 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전화번호 : 063-219-2112
											홈페이지 : www.jbtp.or.kr
주요연혁	∘2003. 12. 재단법인 설립 ∘2008. 06. 신청사 개관 ∘2023. 04. 제7대 이규택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전라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5월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고
	정원		162			162			-			-
	현원		180			161			-			19(계약직)
임 원 (‘23.5월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2022.07.01.~당연직기간
	상임이사(당연직)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3.04.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022.10.14.~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오택림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2022.10.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우범기		전주시 시장						2022.07.0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2023.01.0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2022.08.26.~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사)○○○○○○ 전북지회장						2018.03.28.~2024.03.27.
	비상임이사(선임직)		윤○○		○○○○○○○ 회장						2021.03.30.~2024.03.29.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대학교						2021.03.30.~2024.03.29.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대학교						2022.08.12.~2025.08.11.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사)○○○○○○○○○○전북지회장						2022.12.27.~2025.12.26.
	비상임이사(선임직)		강○○		○○○○○○○○○○○ 회장						2023.03.31.~2026.03.30.
주요기능	○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85,691 (‘22.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6,103 (‘22.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5,169
										부채	36,323
	예산액	149,621		152,996	114,593
										예산액	68,846
	지자체 지원액	80,611		78,572	66,302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912						96,264				1,648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34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으로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추진

-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천 개 육성(정부 5천 개 지원, 지자체·민간 2만 개 구축 유도)

○ 전라북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4. 01. ~ 2026. 12.

○ 사업위치 : 완주군 관내

○ 총사업비 : 3,261백만원(도비 1,845, 군비 1,020, 자부담 396)

※ `24년 사업비 : 1,087백만원(도비 615, 군비 340, 자부담 132)

○ 사업내용 : 전문 멘토단의 사전컨설팅 및 현장제조혁신을 통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

- 사전 컨설팅 :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성공기업 사례 중심 홍보, 참여 희망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 강화

- 제조현장 혁신 멘토링 : 삼성 현직·퇴직 멘토를 기업당 3인 1조로 지정하여 6~10주 동안 상주하며 기업맞춤형 시스템 구축

- 판로개척 : 아리랑 TV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스마트비즈엑스포 전북도관 운영하여 국내외 바이어 매칭, 삼성 직원몰 입점 등 마케팅 지원

○ 출연액 : 340,000천원(‘24년 요구액)

세부사업	출연액(천원)	산 출 기 초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340,000	구축비 : 260,000천원 (32,500천원×8개소) 운영비 : 80,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020,000	340,000	340,000	340,000

□ 금후계획

○ 2024년 본예산 예산확보 사전절차 진행           : 2023. 10. ~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MOU  : 2023. 11.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시행  : 2024. 1. ~

□ 기대효과

○ 관내 기업들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작업 환경 개선 및 매출, 고용 증대 효과 발생 기대

○ 삼성전자 참여로 인력양성, 기술지원, 판로지원 등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지원 가능

○ 전북도, 시군,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사)스마트공장 CEO 포럼이 협업하여 사전진단부터 도입, 성과까지 통합하여 관리

○ 현장 수요에 따라 유형별로 제조현장 혁신,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간편자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추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라북도 추진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의 완주군비 출연 미 승인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 불가

○ 또한, 향후 3개년도 동안 추진되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관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불가

붙임 2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11.15., 타법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31.] [전라북도조례 제5247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14조(기업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공공구매 및 입찰정보 지원

4. 기업제품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

5. 중소기업 무역 통상 지원

6. 국내·외 인증 및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

7. 기업관련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8. 숙련기술인 육성 기업 및 숙련기술인 지원

9.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0. 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

11.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조사ㆍ연구ㆍ교육·연수·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지원

13.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및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14. 기업간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5. 기업관련 단체 및 직능단체 육성 지원<신설 2015. 10. 30>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개정 2021. 8. 13.>

17.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신설 2018. 6. 29>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참여로 군비 부담금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 추진사업 참여에 따른 군비 부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출연금	340	340	340	1,020
	소 계(a)	340	340	340	1,020
수입	◦
	소 계(b)
□ 총비용 (a-b)		340	340	340	1,02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항목별	예산액(백만원)	산 출 내 역	비 고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340	* 관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 - 8개 × 32.5백만원 = 260백만원 * 관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운영비 - 80백만원
합 계	34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합 계
□ 도 비	615	615	615	1,845
□ 군 비	340	340	340	1,020
□ 자부담	132	132	132	396
□ 합 계	1,087	1,087	1,087	3,26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도비 및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