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14.
10		발의의원 : 이경애,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및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강증진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2. 14. ∼  2. 20.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ㆍ 운영 등) ① 군수는 완주군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한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심야약국 신청자 현황 및 지역별 지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등 제도시행 전에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붙 임 1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3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 임상시험 용도로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ㆍ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 수거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붙 임 2		참고자료

1.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현황 (시범사업)

○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현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 지원(시간당 인건비 3만원)

-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복지부 ⇒ 약사회 ⇒ 약국)

* 2025년부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간당 인건비 3만원 ⇒ 4만원으로 변경 예정

○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약국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남문약국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91	063-261-8275	09:00 ~ 24:00 (공휴일포함)
세화약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3	063-245-9413	09:00 ~ 24:00 (공휴일포함)

2. 완주군 명절연휴“휴일지킴이 약국” 현황 (2023년 추석 예시)

○ 일자별 약국 운영 현황

일별 구분	합계	9. 28.(목)	9.29.(금)	9.30.(토)	10.1.(일)	10.2.(월)	10.3.(화)
운영개소수	52	11	3	8	3	18	9
조제건수	3,246	700	155	642	316	18	497

*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은 약국별 상이함(약사가 직접 보건소로 운영 계획서 제출)

○ 읍면별 약국 운영 현황

읍면	계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	소양면	고산면
운영개소수	20	7	3	7	1	2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개소)

지자체	조 례 명	공포일자
군산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2023. 2. 1.
익산시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2023. 9. 27.

○ 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38개소)

2023.11. 기준

지역명	광역	기초	계		지역명	광역	기초	계
서울	-	1	1		경기	1	9	10
부산	-	-	-		강원	-	-	-
대구	1	-	1		충북	1	-	1
인천	1	6	7		충남	1	4	5
광주	1	-	1		전북	-	2	2
대전	1	-	1		전남	1	4	5
울산	1	-	1		경북	1	-	1
세종	1	-	1		경남	1	1	1

붙 임3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