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14.
11		발의의원 :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개정이유

∘ 완주군 민간위탁 대부분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혼용되어 있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재계약을 진행한 사례 발생

∘ 이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의 갱신(재계약) 절차에 대한 정립과 조례 간 법리적 해석 상충 부분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대체 가능한 이행 절차와 관련한 단서 신설 (안 제21조의2제3항)

∘ 관련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내용 삭제 (안 제2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삭제 <개정 2009. 4.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재정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2. 14. ∼  2. 20.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갱신 또는 재계약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갱신 또는 재계약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7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8장 보칙

붙 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안 제25조 관련)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22. 4. 20. 삭제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