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발 의 의 원 :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12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내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축허가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관련법

4. 관련 현황 및 관내 사업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경관 및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7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4.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 장비 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영역	구분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고
		합 계	100
거주기간 (30)	완주군 거주기간 (30)	10년 이상	30
		7년 이상 10년 미만	27
		5년 이상 7년 미만	24
		5년 미만	20
건물노후도 (20)	건축연도 (20)	30년 이상	20
		25년 이상 30년 미만	18
		20년 이상 25년 미만	15
		20년 미만	10
주거형태 (10)	주거형태 (10)	자가	10
		10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8
		5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6
		3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4
가구원수 (10)	가구원수 (10)	4명 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경관개선 시급성 (30)	시급성 (30)	상	30
		중	25
		하	20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명			완주군 거주기간				년
주거형태			□ 자가 □ 임차
건축물 현황			위치
			건축 면적	주 ㎡ 부 ㎡	건축물 구조		(구조)/(지붕) /				건축물 대장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금액
합 계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 [본인소유 아닌 직계존속일 경우] 위임장 1부. [신청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동의(승낙)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동 의 자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소유관계
대 상 건 축 물 (토지)	소재지
	사용기간		□ 3년, □ 5년, □ 10년, □ 영구
	면 적		㎡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자 (인) ※ 작성되는 개인정보는 이 사업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완 주 군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7조에 따른 주택개선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7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참고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6. (생  략)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⑦ (생  략)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참고		관련 현황 및 관내 사업

▢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현황(2024.1. 기준)

지구의 세분	소계(개)	면적(㎡)	완주군 용도지역 면적(㎡)	완주군 용도지역 면적 대비 자연취락지구 비율(%)
자연취락지구	537	11,006,168	821,320,000	1.34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 완주군 건축연도별 단독주택 현황(2021 기준)

합계	2011년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9,512	15,971	373	345	543	449	411	391	330	234	223	242

단위: 호수

*완주군 통계연보

▢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 사업기간 : 2024. 2. ~ 12. (계속사업)

2.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3. 사업량 : 109동(주거용 100, 비주거용 9)

4. 사업내용 : 완주군 내 빈집 철거 시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주택 ; 최대 3,500천원 지원

- 슬레이트가 아닌 주택 : 최대 2,500천원 지원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