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13		발 의 의 원 : 최광호,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금융권 홈페이지 등을 모방한 피싱 사이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라 함은 완주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상에 피해 예방 등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시책 수립내용에 따라 세부 지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 광 호

붙 임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 임		참고자료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방식을 통해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현황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이버 사기	112,000	136,074		174,328	141,154	155,715
사이버 금융범죄	5,621	10,542		20,248	28,123	28,456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사이버수사-세부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데이터

□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 ’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9개 지자체 조례 제정

○ 도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시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19.03.08.
김 제 시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23.09.27.